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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경고음이 커졌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 커진 이자 부담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러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고금리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4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4개월 동안 1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요?

Q.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전반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 초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요.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부동산을 택한 정부의 결정이 맞았을까요?

Q.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을 차례로 순회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실제 은행들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런 금감원의 행보를 두고 한은 금통위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의 이른바 ‘상생금융’ 행보가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면 아파트 매수세가 꺾일까요? 

Q.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이 줄기 때문에 DSR 비율도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Q. 최근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에 임박한 주담대 금리,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Q.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끌족'으로 보기 힘들 텐데요. 성인이 되자마자 빚에 허덕이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좀 심각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더 늘면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한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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