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사망 10명 중 1명은 외국인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13 14:12
수정2023.08.13 17:59
최근에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총 402명이며, 이 가운데 47명(11.7%)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분기별로 건설업종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 외국인 사망자 숫자만 별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매몰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연년생 형제로, 6∼7년 전 먼저 온 형을 따라 동생도 2년 전쯤 한국에 와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는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5일에는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에 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고가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5.9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습니다.
노동부의 2020년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농림어업 1.05, 도소매·음식·숙박 0.30,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수준입니다. 또 건설업은 내외국인 격차가 커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 2.48(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의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사고 대비 방안이 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지난 9일 베트남 형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건설현장 생태계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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