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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낮춰 잡은 셈입니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당 정책위 라인도 배석한 자리에서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가량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됩니다.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이달 중하순 중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큰 틀의 흐름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한 바 있습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