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 조정 '막바지'…전액보호·예보료율 하향은 '난제'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11 17:45
수정2023.08.11 21:27
[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시점이 이번달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언제 최종 결정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까지 예금자 보호 액수별 시나리오를 민관합동 TF로 넘길 예정입니다.
5천만 원으로 유지했을 때,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등 각 상황별로 파급효과와 기금 마련 등을 시뮬레이션해서 보내겠다는 건데요.
TF 논의 뒤, 오는 10월쯤 국회에서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전액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보는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보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금융업권에서 받아놓은 예금보험료로 예금을 돌려주는데요.
예금 전액을 커버하기 위한 예보료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료율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은행의 5배인 0.4%로, 가장 높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보료율은 2011년 공적자금 투입을 부른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경영의 꼬리표 성격인데요.
예금 보호액수가 상향되면 예보료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낮추면 타 업권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시점이 이번달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언제 최종 결정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까지 예금자 보호 액수별 시나리오를 민관합동 TF로 넘길 예정입니다.
5천만 원으로 유지했을 때,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등 각 상황별로 파급효과와 기금 마련 등을 시뮬레이션해서 보내겠다는 건데요.
TF 논의 뒤, 오는 10월쯤 국회에서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전액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보는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보는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금융업권에서 받아놓은 예금보험료로 예금을 돌려주는데요.
예금 전액을 커버하기 위한 예보료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료율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예보료율은 저축은행이 은행의 5배인 0.4%로, 가장 높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보료율은 2011년 공적자금 투입을 부른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경영의 꼬리표 성격인데요.
예금 보호액수가 상향되면 예보료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낮추면 타 업권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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