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10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첨단산업을 고립시키고 안으로는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장벽을 공고히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앞으로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3개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가 제한됩니다.

투자 진행 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군용품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예 금지됩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미국인, 미국 법인에 한해 투자가 제한되는 만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미국이 대중 장벽을 쌓는 데 있어 동맹국의 참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키우고 중국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가 두드러졌는데 국내 업체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못 미치는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역내 중심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생산 지역별로 탄소배출량을 다르게 매겨 배출량이 많으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보다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에 더 높은 계수가 붙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략물자관리원장) : WTO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