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3조 적자…국세 40조원 '뚝'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8.10 11:16
수정2023.08.10 13:33
[앵커]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40조 원가량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최나리 기자, 상반기 나라살림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군요?
[기자]
올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9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같은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들어 6월까지 83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됐지만 정부가 올해 제시한 연간 전망치보다 25조 원이나 초과한 규모입니다.
국가채무는 1,083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에 나서죠?
[기자]
국세청은 올 하반기 고의적 탈세와 상습체납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신종 역외탈세나 해외 부동산 이용 편법증여, 또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없애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아울러 경영권 편법 승계나 불법 대부업자, 유튜브 등 신종호황 산업의 수입 누락 등 탈세 행위도 관리 강화 대상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까지 줄이는 등 세무조사 축소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40조 원가량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최나리 기자, 상반기 나라살림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군요?
[기자]
올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9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같은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들어 6월까지 83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됐지만 정부가 올해 제시한 연간 전망치보다 25조 원이나 초과한 규모입니다.
국가채무는 1,083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에 나서죠?
[기자]
국세청은 올 하반기 고의적 탈세와 상습체납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신종 역외탈세나 해외 부동산 이용 편법증여, 또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없애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아울러 경영권 편법 승계나 불법 대부업자, 유튜브 등 신종호황 산업의 수입 누락 등 탈세 행위도 관리 강화 대상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까지 줄이는 등 세무조사 축소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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