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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생산 지역에 따라 보조금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의 사용 여부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기준 프랑스에서 1만6천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입니다.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인 4만7천유로를 초과해 보조금을 원래 받을 수 없었지만, 보조금 대상이던 니로EV, 쏘울 전기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수출되는 니로EV는 지난해 약 4천대였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