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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억원"…메타, 노르웨이서 '벌금폭탄'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8.09 03:57
수정2023.08.09 07:10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오는 14일부터 메타에 하루 100만 크로네(약1억3천만원)씩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달부로 자국 내 맞춤형 광고 행위를 금지하며 메타에 이달 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나, 수정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벌금 부과 조처는 최소 오는 11월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국이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동의한다면 하루 100만 크로네 벌금형을 영구적 조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벌금 부과 적용 범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노르웨이 현지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벌금 부과 개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노르웨이 당국의 행보가 다른 유럽 국가의 관련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선보이는 이러한 사업방식은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로 유럽에서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규제 당국들은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메타는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5월 22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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