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약해지, 위약금은? 입주지연 보상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8.07 11:15
수정2023.08.07 11:52
[앵커]
다음은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체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구체적인 보상안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LH는 철근 누락 분양,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감점이 면제됩니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무량판 구조 자체가 우려의 중심에 서 있는데, 민간 아파트 대상 조사가 곧 이뤄지죠?
[기자]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로, 조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다음은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체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구체적인 보상안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LH는 철근 누락 분양,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감점이 면제됩니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무량판 구조 자체가 우려의 중심에 서 있는데, 민간 아파트 대상 조사가 곧 이뤄지죠?
[기자]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로, 조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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