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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해지, 위약금은? 입주지연 보상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8.07 11:15
수정2023.08.07 11:52

[앵커] 

다음은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체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구체적인 보상안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LH는 철근 누락 분양,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감점이 면제됩니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할 경우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무량판 구조 자체가 우려의 중심에 서 있는데, 민간 아파트 대상 조사가 곧 이뤄지죠? 

[기자]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로, 조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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