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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학생들이 폭염 속 '찜통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월 교육기관 전기요금은 4천31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373억 원)보다 945억 원(28%) 증가했습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유·초·중·고교와 대학,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으로 2만 1천 호 정도입니다. 

지난 1~4월 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교육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5%였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교육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당 2천4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에 5천300억 원을 투입기로 했지만 부족하다는 학교 부담을 줄이기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5월 말 국회와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가 '찜통교실'이 되지 않도록 전기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비쌉니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입니다.

다만,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교육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교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