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실공사를 하면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수차례 자구 혁신안에도 전관 논란을 막지 못한 LH에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인데요.

이한나 기자, 여당이 부실공사 처벌 강화에 나섰죠?

[기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첫 회의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TF는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전형적 안전 불감증, 수익에 눈먼 시공업체의 악의성,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 협작을 꼽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확실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LH에도 메스를 댈 것을 예고했는데요.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됐죠?

[기자]

LH는 오늘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가 대상인데,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모두 105개 단지로 파악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