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업체 오늘 수사의뢰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8.04 08:48
수정2023.08.04 09:0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LH는 4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계자를 모두 고발할 예정입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H는 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업체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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