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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작된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인데 삼풍 때도 사용된 공법이라 논란입니다. 먼저, 무량판 구조가 뭔가요?

-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무량판 구조란?
- 무량판 구조, 대들보 없이 기둥으로 천장 받드는 방식
-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 지지…보강 철근 필수
- 전문가들 "제대로 공사하면 공법 아무런 문제 없어"
- 자재 사용 줄이며 공사 기간 단축…효율적 측면 강조
- '빨리빨리' 공사 관행…'더 싸게' 비용 절감 문제 지적
- 1995년 불법 증축 삼풍백화점, 무량판 구조 적용
- 2010년대 후반, 건설 원가 절감 중요…다시 인기
- 설계·시공·감리 '삼박자' 맞물려야 부실시공 방지
- 국내 건설, 발주처·시공사·감리사 이권 문제 지적
- 전문가들 "이권 카르텔과 밀어붙이기식 관행 문제"

Q. LH 아파트만 15곳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명단이 발표됐다고요?

- LH '순살 아파트' 15곳 발표…문제 된 곳은?
-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15개 공개
- 철근 누락 단지 총 1만1168가구…임대 74% 차지
- LH 아파트 철근 누락 단지 중 5개 이미 입주 완료
- 15개 단지 중 10개 '설계 미흡'…5개 '시공 미흡'
- 입주 완료 1개 단지 보완 공사…4개 정밀안전 점검
- 일부 단계 아닌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 문제
-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 LH,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도마'…안전불감증 심각

Q. 철근 누락 아파트에 이미 입주한 주민은 물론 입주를 앞둔 주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부실 공사 사실을 뉴스로 접한 주민들은 대응도 부실하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불안해서 살겠나"…분통 터진 주민들?
LH, 사전 알림 없이 철근 누락 아파트 보강 공사 진행
일부 철근 누락 아파트 주민들, 발표 보고 확인 '분통'
해당 단지 주민들 "보강 공사 한다고 믿음이 가겠나"
보강 공사 일정·보상 안내 없어…"불안 하고 답답"
보강 공사 진행 중 '도색 작업' 가짜 안내문 논란도
해당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실공사 공포 확산

Q. 입주민들이 순살아파트 오명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LH를 포함한 정부도 보상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보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 불안한 주민들 대규모 소송 움직임, 가능성은?
- LH '순살 아파트' 입주민들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 주민들 "집값 하락 자명"…법조계, 소송대란 예고
- 시공사·시행사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 소송 가능성
- 입주 예정단지, 입주 지연 우려…LH 배상 요구 예상
- 인천 검단 아파트, 지연 배상금 연체료율 8.5% 적용
- LH, 이달 내 15개 단지 주민 설명회 개최 예정
- 입주 전 7개 단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검토
- 계약 해지 위해 위약금 배상·청약통장 부활 등 난제
- 입주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 기조 등 마찰 예상
- '부실시공' 낙인, 추후 매도 시 집값 하락 영향 우려

Q. 윤 대통령이 아파트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를 전수조사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도입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요?

-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불똥'…효과는?
- 윤 대통령 "건설업 이권 카르텔 깨부수어야" 강조
- 정부, 민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전수조사
-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대상 조사…추가 적발 전망
- 2017년 후 준공 민간아파트 중 '무량판' 단지 293개
- 시공 과정 단지 105개…188개는 이미 준공 완료
- 서울시, SH '무량판 아파트' 9년 전까지 전수조사
- '준공 5년' 아파트 8곳 전부 조사…'전관예우'도 점검

Q. 최근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다시금 힘을 내려던 건설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LH 고질병이었던 꼽혀왔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 '철근 누락' 사태 논란…뒤에선 LH 전관예우?
-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건설업계 '초비상'
- 대형 건설사들, 무량판 구조 적용단지 등 자체 파악 중
- 철근 누락 사실 확인시 회사 신뢰도 급격 하락 '촉각'
- 적발 시공사 대부분 중소 건설사…"어려움 더 커질 것"
- LH, 혁신안에도 여전한 '전관예우' 또다시 수면 위
- 지난해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전관예우 차단' 약속
- 2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업체 수천억 규모 계약 체결
- LH "매년 수백명 퇴직…갈 곳은 건설사, 설계사 밖에"
- LH '이권 카르텔'…"전관예우 안 하면 재설계 압박까지"

Q. 여당은 부실시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방위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일부 영세 설계업체 등이 하도급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 당정청, 철근 누락 사태 진상 규명…방안은?
- 국민의힘,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 진상규명 TF 구성
- 건설사업 분야 '이권 카르텔' 관련 국정조사도 검토
- 민간 발주한 설계·시공, 미등록 하청업체 도급 정황
- 비용 절감 차원, 발주처 모르게 불법 재하청 가능성
- 불법 재하청 확인시 대형 건설사들 수사도 불가피

Q.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죠.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약 열기가 상당한데요. 이달 첫날인 지난 1일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 결과 1순위 경쟁률이 98.43대 1을 기록했어요?

- 뜨거워지는 '청약 열기'…현장 분위기는?
-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1순위 평균 98.43대 1
- 74㎡ 최대 경쟁률…45가구 모집에 1만982명 청약
- 비규제지역, 높은 분양가…주변 시세 대비 낮은 편
- 지난달 특별공급, 176가구 모집에 5117명 청약
- 첫 분양가 공개 당시 "너무 비싸"→"지금 가장 싸다"
- 조합원 물건 없어 '매력'…선호하는 동·층 물량 가능

Q. 통상 여름철에는 비수기로 통하는데 분양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8월 서울 분양 물량이 많아요?

- 비수기 없는 청약 시장…8월 물량은?
- 비수기에도 뜨거운 서울 분양 시장…8월도 '활기'
- 고금리에 분양가 인상에도 실수요자들 적극 움직임
- 수요자들 '집값 바닥론' 무게…"더 이상 지체 안 해"
- 수요자 움직임에 청약 나선 건설사들 "지금이 기회"
- 동대문구 래미안·청계 SK뷰 등 오늘(4일) 입주자 모집공고
- 7월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19.3 대 1
- 알짜 단지 몰린 서울 분양시장…8월도 호조세 전망

Q. 서울은 아파트뿐 아니라 땅도 인기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토지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 다시 검증된 서울 불패 신화…'땅'도 덩달아 인기?
- 서울 토지 거래 증가세…7월 토지 거래, 1월比 30%↑
- 대출 비율 높은 토지 매수…대출 금리 안정세에 인기
- 올 들어 대출 불확실성 해소…패닉에서 벗어난 수요자
- 서울 땅값, 올해 1월 - 0.07% 기록…6월 0.07% 상승
- 부동산 시장 회복세…장기 투자 염두하고 토지 매수
- 주택 대비 규제 덜한 토지…"시장 상황 나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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