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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팀을 10월 중 신설합니다. 이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올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가 가져올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보 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이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의 정보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칙 중심의 규율 제정…일정 조건 시 행정처분 면제
먼저 개인정보위는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에 위원회에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사업자에 사안별로 개인정보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유예제도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 대신 '원칙' 중심의 규율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합니다. 사업자가 요청할 때 사업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가 개인정보위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세우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를 개설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