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100% 이전" vs. "7조 손실" 산은 노사 충돌…국회도 갈등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03 13:01
수정2023.08.03 14:05
[앵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가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은행 취재하는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은의 컨설팅 결과부터 짚어보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 100%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산은 본점의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에 생기는 새로운 본점으로 옮기고, 현재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는 100명 이내의 인력만 남기겠다는 건데요.
국가 균형발전 동력이 생기고 동남권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주요 금융사와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기업투자금융의 공백이 우려되자,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금융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 권역센터를 확대해 수도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은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직원들을 상대로 하려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본부장과 부서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로 갈음했습니다.
산은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사측이 낸 것과는 별개로, 산은 노조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노조의 컨설팅 결과는 부산으로 이전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노조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부산 이전 후 10년 동안 약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한국재무학회에서는 부산 이전 시 거래 감소 등으로 6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익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김이나 /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 : 잠재 거래처의 수 감소로 산업은행의 향후 예상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과 신규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의 수익 감소의 주요 요인입니다.]
산은이 입는 7조 원가량의 손실이 국가 경제에는 15조 5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산은이 정부에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부산 이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 같은 배당금도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본점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산은 임직원, 그리고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일 텐데요.
그들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기자]
산은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은 임직원 2천여 명 중 98.5%는 부산 이전에 반대했고요.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산으로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에 달했습니다.
산은 노조가 설문조사기관에 맡긴 조사에서는 산은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에 속한 930여 명 중 84%가량은 부산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은 노조는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산이전준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복규 수석부행장 등 산은 부행장들이 이번 주 휴가 중이기도 해서 토론회가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기자]
산업은행법 때문인데요.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이에 여당은 산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산은의 연구용역이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 자체만을 갖고 접근하는 문제는 부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는 이게 적절하냐는 논쟁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고려했을 때 당론으로 내세우기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산은법 개정 국회 논의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가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은행 취재하는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은의 컨설팅 결과부터 짚어보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 100%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산은 본점의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에 생기는 새로운 본점으로 옮기고, 현재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는 100명 이내의 인력만 남기겠다는 건데요.
국가 균형발전 동력이 생기고 동남권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주요 금융사와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기업투자금융의 공백이 우려되자,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금융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 권역센터를 확대해 수도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은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직원들을 상대로 하려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본부장과 부서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로 갈음했습니다.
산은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사측이 낸 것과는 별개로, 산은 노조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노조의 컨설팅 결과는 부산으로 이전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노조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부산 이전 후 10년 동안 약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한국재무학회에서는 부산 이전 시 거래 감소 등으로 6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익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김이나 /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 : 잠재 거래처의 수 감소로 산업은행의 향후 예상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과 신규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의 수익 감소의 주요 요인입니다.]
산은이 입는 7조 원가량의 손실이 국가 경제에는 15조 5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산은이 정부에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부산 이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 같은 배당금도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본점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산은 임직원, 그리고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일 텐데요.
그들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기자]
산은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은 임직원 2천여 명 중 98.5%는 부산 이전에 반대했고요.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산으로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에 달했습니다.
산은 노조가 설문조사기관에 맡긴 조사에서는 산은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에 속한 930여 명 중 84%가량은 부산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은 노조는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산이전준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복규 수석부행장 등 산은 부행장들이 이번 주 휴가 중이기도 해서 토론회가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기자]
산업은행법 때문인데요.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이에 여당은 산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산은의 연구용역이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 자체만을 갖고 접근하는 문제는 부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는 이게 적절하냐는 논쟁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고려했을 때 당론으로 내세우기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산은법 개정 국회 논의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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