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기관은 국민과 금융사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감시하고 제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재한 내역을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는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제재 내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개됩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2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관한 검사와 제재규정과 관련된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바뀐 규정에는 FIU나 검사수탁기관이 수행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등의 관련 검사 조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확정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FIU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 내용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지적 방향과 제재조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위반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제재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앵커] 

현재는 말 그대로 '깜깜이' 제재가 이뤄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례로, 강원랜드는 지난 6월 일부 카지노 출입 고액 거래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는데요. 

FIU는 제재심에서 3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3월 기업은행도 과거 의심거래 보고 의무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자진 신고해 2억 3천600만 원 과태료 제재를 받았지만, 과태료 액수 등이 빠진 채 조치 내용이 간략하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변경 규정은 신속한 시행을 위해 원래 40일 이상 걸리는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축됐습니다. 

FIU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