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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순살 아파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실 공사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하도급 관행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하는 내 집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불안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걸까요?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다각도로 집중 진단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최근 일련의 LH의 부실시공 문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자료를 보면서 잠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저 15곳 중에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이 5개 단지나 되는데, 입주민들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냥 거주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요. 

Q. 양주회천 같은 경우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중에 154개 전체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조금 뺀 것도 아니고 아예 철근을 하나도 안 넣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Q. 양주 회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각 대피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Q.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그럴 때 철근 개수나 기둥 개수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죠? 

Q. 이번 일로 인해서 부각이 된 게 무량판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듣었거든요? 

Q. 그렇다면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일까요? 

Q. 제가 입주민이라면 우리 집도 무량판으로 시공이 된 아파트인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부실시공 근본 원인이 저가입찰 방식에 있다고 했는데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품질이나 안전을 신경 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Q.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표준형 공사비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표준형 공사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일반 주택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표준형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부실시공 같은 이번 사안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Q.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도 LH는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철근을 전부 표시해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SM삼환기업은 LH 승인을 받은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Q. 그러는 와중에 이 15개 단지 중에 8개 단지를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가 감리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Q. LH가 3개 단지 감리 담당 업체에 7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는데,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건설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겁니까? 

Q. 집이라는 건 삶의 터전이잖아요.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입주민들도 불안할 것 같고요. 입주 예정인 사람들도 불안할 것 같아요. 아직 입주 전인 사람들은 입주 취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Q. LH가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세요? 또 일시적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선 안될 텐데요. 

Q.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을 사서 입주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순살아파트라고 소문이 나면 집값 떨어지는 건 자명하다며 더 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나올 소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Q. 보통 이런 부실 공사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아파트 시세는 물론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Q.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LH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고 보세요? 

Q.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부실시공을 했을 때 건설사나 시공사가 받는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Q. 연구원께서는 '원칙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페널티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적절한 페널티는 무엇일까요? 

Q. 아파트마다 보강방법이 다 적혀있던데 저대로 보강을 하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Q. 입주민들 입장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Q. 오세훈 시장이 부실시공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기자는 건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