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무급인데 유급으로…공공기관 복리후생 위반 적발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02 11:15
수정2023.08.02 14:01
[앵커]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약 5천여 개 점검 항목 중 560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점검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요.
6월 말 기준 복리후생 항목별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4천965건 중 564건, 11.4%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 중 47개 기관(182건)은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98개 기관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9개 항목에 대해선 조사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한국소비자원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 188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도 개선에 나서고 있죠?
[기자]
2014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점검했고 이후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와 노무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약 5천여 개 점검 항목 중 560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점검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요.
6월 말 기준 복리후생 항목별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4천965건 중 564건, 11.4%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 중 47개 기관(182건)은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98개 기관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9개 항목에 대해선 조사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한국소비자원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 188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도 개선에 나서고 있죠?
[기자]
2014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점검했고 이후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와 노무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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