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혹시 무량판?…불안 확산에 도면 찾는 주민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8.02 11:15
수정2023.08.02 15:12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들이 공개되면서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아파트에서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점검 대상은 LH가 무량판 공법을 본격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했습니다.
그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집에도 철근 누락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64%, 188곳이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책임 공방 등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 배경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LH가 전관특혜 문제를 차단할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은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단지 가운데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들이 공개되면서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아파트에서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점검 대상은 LH가 무량판 공법을 본격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했습니다.
그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집에도 철근 누락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64%, 188곳이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책임 공방 등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 배경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LH가 전관특혜 문제를 차단할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은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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