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상자산=증권" 美 법원 엇갈린 판결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8.02 07:00
수정2023.08.02 07:42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뉴욕지방법원에서 가상자산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판결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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