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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31일) 정부는 철근이 빠진 LH아파트 15개 단지 명단과 설계와 시공, 감리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우리 정부로부터 약 2천800억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는 중재판정에 불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아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 단지, 어딘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5개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5곳으로, 이 중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입니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 수원 당수, 충청도청 이전 신도시 등 3곳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 한 곳입니다. 

양주 회천은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구조계산이 잘못되거나, 단순 누락, 도면 표현이나 상세도 누락 등에 따라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 측 중재판정 불복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다음달 5일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는데요.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만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 구입 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매업자들이 도매상한테 소주 1병을 1천50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주류 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류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요?
우선 100여명이 올 예정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에 나선 건데요. 

시범사업은 서울에 사는 20대~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내국인 가사도우미처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출퇴근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정아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