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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후속 조치와 주민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또 LH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을지,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여론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는데요.

원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보강 조치를 하고, 주민 추천을 받아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단지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피해가 불가피할 텐데, 후속 조치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앞서 검단 아파트의 경우, GS건설이 전체를 다시 시공하고 입주 지연 등 피해 관련한 모든 보상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무량판 구조의 남양주 아파트에서도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게 최근 확인됐는데요. 비상차로 하부 등 일부 기둥 우선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실 아파트 공사 사고의 경우 사고 이후에도 설계 책임이냐 시공 책임이냐를 두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핑퐁 게임이 치열합니다.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자까지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건설산업특별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발의 이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LH를 둘러싸고 전관 특혜 논란도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에 전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전택수 /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관 영입 업체들이 상당수의 용역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단 안단테의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A업체가 LH 설계 용역을 약 50억 원에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따냈고요.

B업체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감리 등에 대한 계약을 LH와 체결했는데요. A업체와 B업체 모두 LH 출신 인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인데요.

공사수행능력 점수 배점 한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LH 출신 재직 업체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LH는 공익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설계적 문제나 시공적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체크할 수 있는 게 감리거든요. 만약에 전관 특혜가 이뤄졌고 커넥션이 있다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지난 2021년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악용해 농지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LH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