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인데, 역시나 비용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월 300~400만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최서진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가사도우미 쓰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월 300 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둘이 벌어도 쓰기 힘들죠.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비용으로 월 200만 원 초반대를 검토 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월급이 100만 원 정도에 맞춰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기혼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의 30% 이하 수준에 맞춰졌고 도입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하반기에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여 명을 통한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31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도 나섭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