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단순 쟁의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 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건데요. 

배진솔 기자, 대법원 판결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경쟁 노동조합의 작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본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한 울산항운노조가 새로 허가를 취득한 온산항운노조의 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자신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항운노조의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독점적 지위 유지에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죠. 

[기자] 

그래서 이번 판결이 공정위의 화물연대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