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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치 프리미엄 악용' 일당 무더기 기소…13조 외화 유출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25 17:49
수정2023.07.25 21:31

[앵커]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검찰 등이 집중 단속을 통해 은행원까지 연루된 불법 투기 세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가요?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25일) 거액의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입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화 13조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소 3천9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이를 판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다음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13조 원 규모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들도 연루가 된 걸로 드러났죠? 

[기자]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묵인하거나 도와준 금융사 임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불법 외화 유출을 감시·감독하는 대신, 현금이나 명품시계, 가방 등을 받고 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금융사도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과 NH선물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의 경우 범행이 시작된 뒤, 1년 새 해외송금 실적이 300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실적 우수 지점으로 포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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