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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리고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빼돌린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임대인 모집책 A(26)씨,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오늘(25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21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노린 이들은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박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