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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이고, 2027년 최대 3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말 기준 추산치는 14.02%입니다. 신보는 현재 총공급액(7조4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했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은행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실행돼 일부는 작년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됐습니다. 다만, 이후 연착륙을 위해 거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면서 대부분 올해 6월부터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대위변제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보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올해 말 대위변제금액 3646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면서 585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부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상황에서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신보는 현재 부실 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