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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사업권이 뭐길래?…첫 삽도 못 뜬 3기 신도시 '곳곳 암초'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21 17:45
수정2023.07.22 10:28

[앵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토지 보상은 끝났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삽을 못 뜨는 상황입니다.

원주민들이 철거사업권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건물 철거, 산소 이장 등을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철거사업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가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지장물들을 철거하는 데 각 공구별로 최소 50억 원, 최대 100억 원대 공사가 필요합니다.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원주민들은 이 철거 공사를 주민생계조합에 맡겨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수길 /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장: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3층이 최고 높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고 (철거 공사가)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철거 전문하는 데(업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대표이사 거주지 앞에서 시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교산 1공구를 맡고 있는 GH는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를 주민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남 교산지구 또 다른 사업자인 LH는 일부 공구에선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대로 철거사업권을 줄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커, 사업 전반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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