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에 과오"…6명 수사의뢰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7.21 11:25
수정2023.07.21 16:22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20일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21일)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지만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실은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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