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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임대차 관련 법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세 사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집주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세입자 보호 강화된 '임차권 등기', 내용은?
-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없이 가능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등기부등본 내용 명시
- 집주인들 의도적 송달 회피…사망 시 등기 불가로 피해
- 임차권 설정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 임차인 권리 향상 긍정적…보증금 신속 반환은 미흡
- "더 능동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 더 빨리 실행"

Q.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아무래도 세입자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속속 생겨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임대차법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는데 최근에는 계약갱신해지 법리 해석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 갱신 후 종료 통보하는 세입자들, 왜?
- 3년 되는 임대차 2법…부작용에 '소송 촉발' 비판
-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핵심'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최근 법적 안정성 미흡 지적
- 매매한 조항에 집주인- 세입자 갈등…법적 소송까지
- "언제든 계약해지"…'계약갱신해지권'에 갈등 급증
- 추가 계약 언제든 해지 가능…3개월 내 보증급 반납
- 작년 말부터 전셋값 폭락…세입자 '갱신해지권' 악용
- 집주인들 "이럴 거면 2년 계약 연장 계약서 왜 쓰나"
- 법원은 제동…국회는 검토 없이 '갱신해지권' 추가

Q. 부동산 매매 시장 살펴보죠. 여전히 전망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 집값이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에 큰 반론은 없어 보입니다. 급매물도 사라지고 실거래가도 크게 올랐어요?

- 최근 집값 반등 조짐…실거래가도 상승세?
- 정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급매물 대부분 소진
- 집값 다시 '꿈틀'…서울 주요 지역 집값 하락 폭 둔화
-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 5개월째 상승…1.43%↑
- 마포 등 서북권 최대 상승…오름폭은 다소 둔화
-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3개월 연속 3,000건 돌파
- 매매심리 회복…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 19주 상승

Q. 자세히 살펴보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서울에서도 강북권보다는 강남권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는 것 같아요?

- 집값 지역 편차 극심…'초양극화' 어디까지?
- 서울, 1년 만에 반등기…'강남 4구' 및 '마용성' 견인
-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매매가 연초比 평균 2억 상승
- '옥석 가리기'에 선별된 매물 거래 시 수십억대 상승도
- 부동산 인기- 비인기 지역 상승 전환 시점 '시간차' 현상
- "대단지 있는 지역, 거래표본 많아 시세 민감도 높다"
- 고가 아파트 대출 완화·금리 동결 등 큰 폭 가격 상승
- 인기 지역 제외 18개 지역 집값 여전히 하락세 지속
- 강서구·금천구, 주택 매매가격 0.24%↓…서울 최대폭

Q.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그때 살걸"이라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자 젊은 층이 다시 내 집 마련에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무리 대출 금리가 조금 주춤한다고 해도 고금리인 건 변함없는데 영끌족이 다시 움직이는 건가요?

- 젊은 층 "지금이라도 매수"…'영끌족'의 귀환?
- 규제 완화 덕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 역대 최고
- 올 1~6월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 19만 8,810명
- 지난해 시장 침체에 관망세…올해 실수요자들 움직임
- 3040 '생애 첫' 부동산 매수 활발…전체 63.2% 차지
- 무주택자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 분위기 확산
-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LTV 완화
- 대출 4억→6억 확대…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Q.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너무 비싸니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듯한데요. 경기도는 이에 맞춰 취득세 면제도 검토 중이라고요?

- '언감생심' 서울 집값에 젊은 층이 몰려간 곳은?
- 경기도, 지난 5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 건 돌파
- 경기도 거래량 '1만 고지' 재탈환 동력 '생애 최초'
- 올 들어 경기도 첫 내 집 마련 매수세 유입 증가세
- 서울에 비해 저렴한 급매물 여전… 수요 관심
- 서울 급매물 소진 이후 생애 첫 주택 매수자 감소세
- 경기도 내 신도시 중 '자족 기능' 갖춘 지역 인기
- 경기도 4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
- 4억 이하 주택, 취득세 1%…최대 400만 원까지 면제

Q. 마지막으로 청약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청약시장이 예상외로 관심이 높았는데 서울도 서울이지만 신도시 청약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요?

- 상반기 청약시장 예상외 인기…결과는?
- 올 1~6월 수도권 신도시 분상제 적용 등 청약 인기
- 올 상반기 경기·인천 청약 경쟁률 상위 3곳 '수도권'
- 경기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 1순위 64대 1 기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 매력'…시세 차 1억 이상

Q. 올 하반기, 눈에 띄는 청약 일정 살펴주시죠.

- 청약시장, 하반기에도 훈풍 이어갈까?
- '투기과열지구' 용산구, 올해 첫 분양 타자로 나서
- '호반써밋 에이디션' 25일 1순위 청약 진행 예정
- 대통령 집무실 위치…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등 호재
- 전용 84~122㎡ 총 65가구 일반분양…'추첨제' 물량
- 추첨제 물량에 상대적 가점 낮은 30·40 당첨길 '활짝'
- 올해 3분기 수도권 신도시 7,000여 가구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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