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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감정'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특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와 이를 수락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등 42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동시진행형'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감정평가액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세사기 일당은 이 특징을 이용해 '업감정'을 의뢰해 임차인으로부터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대가로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다, 일당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업감정'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신 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온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지난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2년간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대한 대가성 금품을 받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대가성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