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정부 상대로 짬짜미…백신 담합 '철퇴'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7.20 17:45
수정2023.07.20 21:32
[앵커]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30곳이 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역할을 정해 낙찰가를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이 높아진 낙찰가, 결국 국민들 세금입니다.
줄줄 새 나갔습니다.
전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총 32곳입니다.
6개 백신총판과 1개 백신제조사,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등은 6년 동안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조달청이 상한으로 검토한 가격과 100% 가깝게 투찰한 뒤 들러리는 더 높은 가격을 써 낙찰가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담합이 관행처럼 자리 잡자 나중에는 서로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없이 알아서 가격을 써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간염, 결핵, 파상풍 등 모두 24개 품목으로, 낙찰에 성공한 건수 중 80%는 상한가인 '기초금액'을 넘겨 낙찰가가 확정됐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또 담합 행위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9개 업체에게는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30곳이 넘는 업체들이 6년 넘게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역할을 정해 낙찰가를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이 높아진 낙찰가, 결국 국민들 세금입니다.
줄줄 새 나갔습니다.
전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총 32곳입니다.
6개 백신총판과 1개 백신제조사,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등은 6년 동안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조달청이 상한으로 검토한 가격과 100% 가깝게 투찰한 뒤 들러리는 더 높은 가격을 써 낙찰가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담합이 관행처럼 자리 잡자 나중에는 서로 역할이 정해지면 투찰가격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없이 알아서 가격을 써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간염, 결핵, 파상풍 등 모두 24개 품목으로, 낙찰에 성공한 건수 중 80%는 상한가인 '기초금액'을 넘겨 낙찰가가 확정됐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또 담합 행위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9개 업체에게는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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