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는 10월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춰 주택연급 지급액도 높입니다.

중산층 고령자의 월지급금을 올려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0월 12일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에 맞춰 연금 지급총액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인 연금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높일 경우 현재 276만 원까지인 70세 수급자의 월 지급액 한도는 331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총액이 7억 원으로 늘면 월 지급액 한도는 386만 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김은재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함에 따라 총 대출한도도 상향함으로써 중산층 고령자의 월지급금을 증대해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고가주택 주인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입니다.

10월부터는 시세 16억 원에서 17억 원인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지지만, 관련법에 따라 12억 원까지만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바닥을 치고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주택연금 가입에는 악재라는 지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는)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택연금으로 해당 주택의 가치를 현금화하는 부분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상한이 높아지면서 14만 가구의 추가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액 상향수준이 추가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