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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이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자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또다시 정쟁에 빠져, 하루하루 속이 타가는 이재민 지원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예산이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의 주장대로 추경 편성을 한다면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권 시장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각 부처 재난대책비에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으로 수해 복구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목적예비비만으로 충분할까요?

Q. 올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55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우 피해가 발생해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반기 정부의 지출 부진이 본격화될까요?

Q. 정부가 내놓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환수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수해 복구 지원 예산으로 쓸 수 있을까요?

Q. 폭우로 농경지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하루 만에 농산물 가격이 60% 급등하는 등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2%대까지 내려온 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Q. 한 달이 넘는 협상에도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원유 가격 협상 시한이 19일에서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소위원회는 리터 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인상 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소인 69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밀크플레이션’을 피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밀가루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 발표 때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로선 지자체의 결정에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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