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92명 추가 인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19 17:14
수정2023.07.19 21:29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습니다.
분과위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됩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조치 과감히…낙폭 보완대책도 정부 몫"
- 2.6500선 붕괴에 뿔난 삼성 소액주주들…"6억 성과급 멈춰라"
- 3.오빠차는 사라지고 엄빠·아재車만 잘 팔린다
- 4.'포모' 가고 '조모' 온다…결국 주식 안 산 사람이 승자?
- 5."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 6."집 한 채도 죄인가"…1주택자 '세금 폭탄' 반발
- 7.집값 뛴 동탄·구리 대신 뛴다…신고가 찍는 '이 동네'
- 8."원금 녹아내린다"…'ETF 아버지' 배재규 "지금이라도 멈춰야"
- 9.반토막 난 '삼전닉스'…ETF 참사에 김용범 책임론 확산
- 10.대출 그만…은행들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