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천억 보톡스 소송…메디톡스 vs. 식약처, 싸움 길어진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7.19 11:15
수정2023.07.19 16:10
[앵커]
2천 억원에 이르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퇴출 위기로 몬, 보톡스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이른바 '간접수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법원이 1심에서 대표업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싸움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식약처가 '항소'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아임 기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기자]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톡신 간접수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사안에 대한 허가를 받는 지휘품신을 받으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대해 문제 삼으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무역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3년 간의 법적 다툼 끝에 지난 6일 1심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동일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앵커]
항소가 진행되면 톡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7개 보톡스 업체와 식약처는 고법, 대법까지 물러설 수 없는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품목허가 취소는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은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했던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2천 억원에 이르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퇴출 위기로 몬, 보톡스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이른바 '간접수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법원이 1심에서 대표업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싸움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식약처가 '항소'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아임 기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기자]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톡신 간접수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사안에 대한 허가를 받는 지휘품신을 받으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대해 문제 삼으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무역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3년 간의 법적 다툼 끝에 지난 6일 1심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동일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앵커]
항소가 진행되면 톡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7개 보톡스 업체와 식약처는 고법, 대법까지 물러설 수 없는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품목허가 취소는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은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했던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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