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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당연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은 정해졌지만, 그 결과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총평 부탁드립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109일이 걸리면서 ‘역대급 지각 결정’이란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노사 합의를 강조한 공익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각 결정'의 원인일까요?

Q. 지난 2년간 사용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3.8% 수준으로 시간당 9천985원이 되는데요. 계산식 결과와 이번 결정안, 어느 쪽이 더 근거 있다고 보십니까?

Q.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2~3년 사이 물가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를 최저임금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Q.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 부진 우려도 여전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 가능할 수 있을까요?

Q.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무인점포와 키오스크 등을 확산시킬 것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하는데요. 반면, 무인점포 등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시대적 흐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점포 확산을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Q.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담 부담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올라가면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과 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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