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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반도체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자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텔과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IA는 "강력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디리스킹(탈위험)을 위해 지난해 역사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IA의 이날 성명은 바이든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광범위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상무부는 조만간 지난 10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충 수출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도 준비 중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