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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인재 관리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 실시한 인력 관리 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취약'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과 SK 등 국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핵심기술 인력관리 평가지수' 68.3점…'취약' 수준
14일 양향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보유 인력 관리 실태조사' 5개년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기술 인력관리 평가지수가 100점 만점에 '68.3점'으로 취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기술분야에서 75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매년 자체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평가지수는 우수(90점 이상·5단계), 양호(80점 이상 90점 미만·4단계),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3단계), 취약(60점 이상 70점 미만·2단계), 위험(60점 미만·1단계) 등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021년까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 60점대로 떨어져 '취약'평가를 받은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기업들의 인력관리가 보안에 대해 다소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성 정도가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개 문항 중 '퇴직인력' 대책 문항 신설
인력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엔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관리 여부 △퇴직자 반납 자산(PC 등) 점검 △퇴직인력 관련 정부지원 사업 활용 여부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여부 등 18개 문항에 개별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퇴직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문항인 '퇴직자 동향 파악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여부'를 물었습니다. 실제 국가정보원 산하 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 유출 주체의 53%가 퇴직자고,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액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각각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 A씨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화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대표는 어제(1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승인 조건 이행 여부와 인력 관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기술 보유 기관이 체크한 것에 대해 실제 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비점과 보안 관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