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히고 좁혔지만 아직도 1400원 차…내일 최종 담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12 11:15
수정2023.07.12 16:13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천600원에 가까웠던 노사 간극이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천400원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1천400원 격차가 4차 수정안에서 나온 거죠.
양측 구체적인 액수가 어땠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400원 더 내린 1만1천140원을, 경영계는 또 다시 20원을 올린 9740원을 내밀었습니다.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초요구안 격차인 2590원에 비해서는 1190원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금액 구간을 제시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재안, 그러니까 '단일안'을 마련한 뒤 표결에 부쳐 결정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내일(13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천600원에 가까웠던 노사 간극이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천400원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1천400원 격차가 4차 수정안에서 나온 거죠.
양측 구체적인 액수가 어땠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400원 더 내린 1만1천140원을, 경영계는 또 다시 20원을 올린 9740원을 내밀었습니다.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초요구안 격차인 2590원에 비해서는 1190원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금액 구간을 제시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재안, 그러니까 '단일안'을 마련한 뒤 표결에 부쳐 결정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내일(13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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