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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늘면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들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빚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 '4천500억'
오늘(12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액은 1천57억3천900만원(7천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5년 간 최대 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을 서 주는 정책보증상품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소상공인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3분기에는 1억4천800만원(1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년의 대출 거치기간이 지나 대위변제가 본격적으로 느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530억3천600만원(3천551건)에 달했고, 올 1분기에는 743억1천900만원(4천974건)으로 불었습니다.

올 2분기에는 1천억대 규모까지 급증하면서, 누적 대위변제액은 4천483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눈덩이' 부실에 재원 고갈 우려…기재부에 SOS
이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보증 부실은 신보의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보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이사는 "소상공인의 위탁보증이 해가 갈수록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보 경영진은 당초 추정보다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당초 조건은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이었지만, 3년 거치에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해줬다"며 "분할상환이 도래하면 부실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보는 정부로부터 6천1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운용 재원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이미 출연금의 73% 수준에 달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보증 부실 추이를 고려해 신보는 올해 안에 재원이 고갈되며, 내년부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5년 뒤 2027년 1월쯤에는 보증 부실 규모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보증 잔액은 5조6천165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우려에 신보는 내년과 오는 2027년까지의 재원 부족 분을 추산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정부 출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