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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규제에 '긴장' 네카오…서비스 접고 답보 상태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7.10 15:43
수정2023.07.10 15:58


정부의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발표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의 이권 카르텔 점검 등 전방위 조사를 앞두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던 '트렌드 토픽' 시범 서비스를 재검토하다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급상승 검색어와 같이 입력되는 검색어 순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서를 바탕으로 한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문구하는 서비스였지만, 정치권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부활, 여론 조작 지적에 백기를 든겁니다. 카카오도 '코GPT 2.0' 등 초거대 AI 모델 출시를 3분기로 잡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법 제·개정 여부와 주요 방향에 대해 막바지 점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여다야할 부분이 많아서 점검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이런 규제없이 성장중입니다. 일각에선 글로벌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의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글은 '구글 트렌드'로 사실상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는 파급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현재 각각 56.6%, 4.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말 63.8%에서 지속 하락세입니다. 그 사이에 구글은 26.3%에서 33.9%로 치고 올라오면서 네이버와 격차를 줄이고, 유튜브의 경우 월간활성이용자(MAU) 1위인 카카오톡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을 배제하고 생각한다해도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인다"며 "챗GPT 등장 등 글로벌 업체들의 AI 공세에 대응을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고 최근 1년 사이 급속하게 안좋아진 상황에서 온플법이 타이밍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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