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방만 경영과 감독관리 역량 부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 대응에 나섰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했는데요.

소비자 불안감을 불식시켜 예수금 이탈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천억원을 비롯해 상환준비금 등도 77조3천억원가량을 갖춰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적금 등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할 경우 기존 이자와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이런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죠?


일례로, 앞서 보신 대출 부실이 난 금고는 정규직 직원은 14명인데,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10명이나 됐습니다.

대출 등 여신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금고로 봐도 최근 통계에서 전체 임직원 2만8천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3천여명이 임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관리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4조원으로 시중은행에 버금갈 정도로 몸집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행안부 담당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왔으면 문제 될 게 없었는데, 좀 감독이 느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보여서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감독 권한을 원래 전문적으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위 소관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행안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역시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