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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데만 3억?…부모찬스 증여세 면제, 어떤가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05 17:50
수정2023.07.05 21:31

[앵커]

3억3050만원.

한 결혼정보 업체가 올해 초 조사한 최근 2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쓴 결혼 비용입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주택 마련과 같은 결혼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 최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오늘 결혼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쓴 돈은 평균 3억3천50만원에 달합니다.

살 집을 마련하는데만 2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출산의 전제인 결혼 장애물로 높은 비용 부담이 꼽히자 정부가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합쳐 3억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이주현 / 서울 강남구: 돈을 좀 많이 안 모아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어쨌든 도와주시는 거니까. 1억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정문택 / 서울 중랑구: 돈이 있으면 (공제한도를) 늘려주면 좋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없으면 못 주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부정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이승훈 / 경기도 의정부시: 있는 사람들만 (좋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세로 부를 재분배하는 증여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와 세금 감면이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우려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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