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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손쉬운 이자장사를 바탕으로 한 은행권의 호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자장사' 비판에 나서면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4개월간의 논의 끝에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개선책 뭐가 있습니까?

이번 개선책의 핵심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경쟁 활성화로 깬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는데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을 등장시켜 일종의 '메기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제4의 인터넷은행 등장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자장사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대출 이자와 보수 체계도 고치죠?

이번 조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를 지적하면서, 지난 2월부터 부랴부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낱낱이 걷어내라"며 은행권을 재차 겨냥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이자이익에 치우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비이자이익으로 돌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된 임원 보수 역시 5년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4개월 동안 사실 저희가 덜 다룬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했는데, 평가는 어떤가요?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 비은행권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 등은 결국 무산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중은행들도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고, 온라인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방은행들이 큰 은행들을 위협할 만한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아직도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내놓은 방안들은 얼마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

눈에 띄는 세부 대책이 많지 않아 '용두사미'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