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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신규 인가도 적극 허용되는 등 31년 만에 새 은행이 곧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이 앞으로 허용되며,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게 되면 경쟁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인가도 기존에는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저축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의 지점 규제도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온라인 대환대출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며,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이자 장사'가 과점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