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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인데요. 하지만 1년에 두 번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이 이번에도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U자형 반등이냐 L자형 장기침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데요. 이 중대기로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대 우리 성장률이 2% 아래를 기록한 것은 6.25 전쟁 직후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등 딱 다섯 번 있었다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Q. 정부는 최근 무역흑자 전환 성공 등 경제 지표가 호조됐다면서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저하중'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경제, 상저하고일까요? 상저하중일까요?

Q.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중점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최우선'을 강조했던 것과는 방향성이 달라졌는데요. 정부는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Q. 통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재정 정책인데요.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를 재추계하고, 또 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이용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Q.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경기도 부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Q. 올해 1분기 국내 경제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소비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가운데, 종부세 부담 완화도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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