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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9천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 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천 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