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제회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당시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받은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