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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갈륨 경계령…다음은 희토류?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7.05 05:57
수정2023.07.05 06:39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 조치가 글로벌 광물 공급망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반도체 핵심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영향이 어떤가요?

[기자]

어제(4일) 우리 정부도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함께 긴급 점검했는데요.

현재 갈륨과 게르마늄이 국내 반도체 주요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당장 급박한 영향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수급 애로가 계속되면 반도체의 차세대 공급망 전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포함해 핵심광물 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추가 움직임에 따른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특히 중국의 수출 통제가 희토류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나오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희토류 생산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 압박 카드로 사용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의존도가 54%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관련 제재를 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은 셈인데,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핵심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앵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이제는 광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군요?

[기자]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방위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갈륨이 전투기와 군함 등에 설치하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논리는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안보를 내세운 것과 유사합니다.

중국의 속내는 여차하면 우리도 희토류 카드로 꺼낼 수 있다...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EU)이 강조하는 탄소중립, 녹색경제 실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일 핵심 광물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EU는 갈륨의 71%, 게르마늄의 45%를 중국에서 조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선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서방국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중국 공급망 배제, 즉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은 미국 주도로 시작됐죠.

하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 일정이 중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됐는데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디리스킹'이 거론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오는 6일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협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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